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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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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 부대의견 유감/이종훈기자

  • 기사입력 : 201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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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 조직개편안이 논란 끝에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 의안으로 올라와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경남도의회의 위상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집행부의 대(對)의회관이다. 의안이 있으면 미리 도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이치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막무가내로 도의회에 떠맡기는 관행이 몸에 배어있는 것이다.

    집행부는 도의회의 일정이 연초부터 잡혀 있었는데도, 조직개편안을 이 시기에 올렸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키려고 의회일정도 바꿨다.

    이런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정무부지사 사무분장 조례와 대북쌀 지원 건도 부랴부랴 의회를 독촉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조직개편안 심의를 위해 13일 열린 기획행정위 상임위에서도 이런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민주노동당 석영철 의원은 이런 의안들이 상정되기 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집행부의 미숙한 대의회 소통을 질책하며 “마치 도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원안통과 조건으로 첨부된 부대의견을 보면 더욱더 심각하다. ‘향후에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거친 후 의안을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인데, 새삼스럽게 지적한 것은, 그동안 도의회가 집행부에 어떻게 끌려 다녔는지 짐작케 한다.

    결국 애써 모른 척 지나쳐 왔던 도의회의 해묵은 습관이 집행부의 이런 ‘전횡’을 자초한 것이다.

    도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도의회 본연의 임무를 잊어서는 안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해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관행은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종훈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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