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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저출산 대책은 보육정책에서부터- 강선식(명신대 아동복지학 교수)

  • 기사입력 : 2010-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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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5기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다. 민선 4기보다 5기에서 두드러지게 높아진 학교 무상급식이 사회 여론화되어 가는 분위기다.

    야당에서는 4대강 사업을 축소하여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아동양육 문제를 더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남 의회 일부에서도 무료 급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이 만나 3대 7 비율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경남 도민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235억원, 2012년 330억원, 2013년 403억원, 2014년 510억원을 부담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로 더욱 시급한 문제는 학생 무료급식보다 5세 미만의 아동복지 및 간식비라 할 수 있겠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양육비를 줄여준다면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줄어 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고 또한 공보육에 따른 인식도 높아질 것이며, 시설비 또한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줄어드는 비용을 민간시설 개보수비로 지원한다면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서도 조기 및 연장 시설의 효율적인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보육아동에게 유기농 급식비를 지원하여 줄여주고, 맞벌이 부모에 대한 근무 문제를 해결하는 시설의 개보수비를 취약 보육을 하는 시설과 평가인정을 받은 민간시설에 지원을 한다면 일석삼조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3D업종으로 알려진 종사자들의 유치원 근무자와 같은 수준의 격무수당을 지원한다면 이직률도 줄어들며 저출산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강선식(명신대 아동복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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