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 창원시와 진해수협·의창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원회에서 창원시와 진해수협 소멸어업인들은 웅동 준설토투기장 내 16만5000㎡(약 5만평)에 대한 보상방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극명한 의견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이어 지난달 13일 열린 의창수협 진해지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소멸어업인 지분규모 산정과 권리보전 방안에 관한 방법만 제시했을 뿐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진해수협과 의창수협 생계대책위는 지난 1997년 6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 신항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약정서를 체결한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진해수협은 지난 2003년 1월 해양수산부와 ‘매립지 무상 대여’를 명기화한 폐업어업인 별도 생계대책 약정서를 체결한 뒤 2009년 10월 옛 진해시와 준설토 투기장 내 권리지분 규모를 16만5000㎡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의창수협 생계대책위는 지난 3월 29일 옛 진해시와 준설토 투기장 내 부지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진해수협과 달리 권리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두 수협 생계대책위는 똑같이 소멸어업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상 요구과정에서 따로 행동했을 뿐더러 보상을 약속받은 시기와 내용이 각각 다르다. 이 때문에 두 수협 생계대책위는 창원시와의 협상테이블에 나란히 앉으려 하지 않으며 같이 앉을 수도 없게 돼버려 피해보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어업인 피해보상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얽히고 설켜버려 쉽사리 풀 수 없는 문제가 돼 버렸다.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내리쳐 끊어버렸듯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양영석기자(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