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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쌀값의 오해와 진실- 김수진(의령군 농정과)

  • 기사입력 : 2010-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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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은 금년도 쌀 생산량이 429만5000t으로 전년보다는 12.6%, 평년보다는 3.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유례없는 대풍작으로 농민이 느끼는 상대적 감소량은 더 큰 것으로 감지된다. 농업 특성상 기상환경이 생산량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데 올해 벼농사는 잦은 비와 태풍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의령군도 벼 67만 포대(40kg)를 생산, 전년대비 10%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의 14%를 차지하는 9만3000포대를 정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하고 있다. 지난해는 특등품 비율이 38%인 반면 올해는 14%로 품질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산지 쌀값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 시기에는 수매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부매입 가격 1등품 기준으로 4만5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다소 차이는 있지만 농협은 평균 4만1000원가량 된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정부매입은 3700원, 농협은 6000원 정도 하락된 가격인데 지자체에서 쌀값대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지난해 의령군에서는 농협매입 자금 8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포대당 1500원을 보전한 예가 있다.

    문제는 농가별 평균 20만원의 소득보전 효과에 비해 투입된 예산규모가 너무 크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비축 물량을 늘려준다든지 하는 정부정책에 의존하게 된다. 올해도 쌀 소득보전을 위해 논농업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의령군은 30억원이 되고 정부에서 정한 목표 가격보다 하락된 가격을 보전하는 변동직불금은 38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남도와 의령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10억원을 포함하면 쌀값 보전으로 총 78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포대당 약 1만2000원과 농가별 평균 160만원 보전효과가 있다.

    이렇게 한 품목에 집중해서 많은 돈을 지원하는 예는 드물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부족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중곡가제가 폐지된 지금은 쌀값 변동에 상관없이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은 정부가 정한 쌀(80kg) 목표가격 17만원의 97.5%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농민과 농협의 참여도 필요하다. 다만 쌀값 대책 부재라는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

    김수진(의령군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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