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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오늘날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임춘경(전 공무원)

  • 기사입력 : 2010-1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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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은 일본 통치로 인한 국권상실 100주년, 외세 미국에 의한 해방 65주년, 6·25 남침 도발 60주년이 되는 치욕의 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3월과 11월 2차에 걸쳐 북한의 어뢰로 인한 천안함 침몰과 대낮에 연평도 불법 기습 폭격으로 해병대 병사와 민간인 70여 명이 사상을 당하는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치기할 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수치로 당시 참상을 목격한 우리 국민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이 멘다.

    과거 좌파정권(김대중, 노무현) 10년간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햇볕정책을 실현키 위해 5009만명 국민세금으로 69억 5950만달러를 북한에 경제 지원한(이 중 현금 지원액은 29억달러) 돈으로 북한은 선군통치를 강화 유지하기 위해 김정일은 군 장성급에 금권총, 금시계, 유럽제 고급승용차, 애견 등을 선물했다고 한다.

    박정희 통치시절에는 없었던 노동미사일, 대포동미사일, 지대공미사일 등을 지하에서 만들어 미국, 일본, 남한을 겨냥해서 동해 상공에 수시로 쏘아 올려 국제사회를 불안케 협박하면서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매년 보다 많은 경제지원을 받아내고서도 후안무치하고 배은망덕하게도 북한은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협정을 헌신짝처럼 차 던지고 무시했다.

    지난 3월 심야에 어뢰 폭파로 천안함을 침몰시켰고, 11월 23일에는 대담하게 대낮에 연평도를 100여 발 포격하여 불바다를 만들어 피 끓는 해병대 병사와 민간인 등 70여 명을 사상케 하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일삼아 남한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14년, 최고인민회의 의장 11년, 노동당 비서 18년을 역임하고 탈북 귀환한 황장엽씨도 “수백만 북한동포를 굶겨 죽이고 북한 전 국토를 감옥으로 만들고 동포에게 온갖 고통을 들씌운 민족 반역자 김씨왕조가 무슨 사회주의냐“며 인간중심을 위한 주체사상이 김씨왕조를 위한 주체사상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통분했다.

    남한은 앞으로 도약의 기회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국가 위기의 기로에 서있고 북한은 수시로 대낮에 더욱 대담하게 더 큰 포격을 남한 전역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발사하여 불바다가 될 것이 아닌가 국민은 매우 불안하다.

    따라서 현실정치는 과거 역사에 뿌리를 두고 국가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을 확립키 위해서는 첫째로 북한 선군통치에 대결키 위해서도 강철 같은 국방수호가 우선이며, 둘째로 국가의 기반이고 기초인 초·중·고·대학교에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국력을 한곳으로 집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가는 새로운 국가기관인 과거역사 비교분석 개선처(좌·우파 비교)나 국가 정체성 확보처 중 택일하여 새로운 독립국가기관을 신설 운영 유지하여 앞으로 내란도 막으면서 국가도 영구적으로 존립시켜야 한다.

    국가가 튼튼해야 국민도 북한의 불법 기습 포격으로 인한 불바다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히 살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국가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임춘경(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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