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점심 한 그릇도 그렇다. 반드시 함정이 있거나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무상(無償) 시리즈’가 쟁점이 되고 있다. 모든 학생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무상급식에서 시작해 무상의료, 무상교육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남도에서도 보편적 복지라는 구호 아래 65세 이상 노인 무상틀니 보급사업과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무상복지를 주창하는 정치인들은 국가재원이 부족하다는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해 세금을 늘리고 왜곡된 세출구조를 바로잡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 만능주의가 결국엔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마냥 환영할 일만은 못된다.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아니다. 부지런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공짜가 확대돼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부작용은 국민의 근로의욕이 크게 꺾일 것이라는 점이다. 일 안해도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가르쳐주고, 기초생활 보장까지 해준다는 데 뭣 하러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려 하겠는가. 일 안하면 세금이 준다. 세금이 줄어 초래될 혼란은 엄청나다.

국민은 이미 공짜에 익숙해졌고, 정부는 무상복지를 철회할 수도 없고 막대한 재정적자에 눌리게 된다. 정부가 파산하면 불행해지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하느님도 대신 갚아줄 리 만무하다.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한다.

실례로 올 1월부터 경남도가 4년 앞당겨 실시한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 대가는 컸다. 기대했던 체증 해소효과는 없고, 오히려 도민이 낸 세금 220억원만 무료화 대가(차입금 상환, 터널 유지·보수비)로 지출하게 됐다. 이 돈이 다른 생산적인 부문에 쓰였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터인데 말이다.

무상 공약으로 당선된 정치인들이야 한 시대를 풍미하고 퇴장하면 그 뿐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막대하다. 그래서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짜 신드롬’에서 벗어나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나라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이상목기자(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