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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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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이종훈기자

  • 기사입력 : 2011-04-0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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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신공항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중심 잣대로 결정하고 있는 정부의 지방홀대 정책과 지역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 휩쓸린 선거공약 남발 때문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극에 달하고 모든 투자와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이뤄져 지방은 갈수록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중요한 국책사업을 국가 백년대계의 잣대로 결정하기보다 수도권 중심 잣대로 결정하고 있으며, 중앙의 지역 정치인들도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 정치인들은 그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표를 얻을 욕심에 책임지지도 못할 공약들을 쏟아냈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때 ‘타당성 검토 없이’ 한 공약들로 임기 내내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유권자들은 “대통령도 공약을 남발하는데 정치인들의 공약을 어떻게 믿고 투표를 할 것인가”라며 정치 불신벽을 더 높게 쌓아가고 있다.

    특히 목전에 4·27 재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총선·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공약남발에 대한 부작용이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선거 참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런 고질적 포퓰리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물론 사회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신공항 백지화는 더 이상 포퓰리즘에 표를 던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을 홀대하는 반 지방 세력에 대해 준엄하게 심판하고, 공약 남발을 예사롭게 여기는 잘못된 선거풍토와 정치문화도 함께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개발 공약에 끌려 표를 주는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선거 이후보다 선거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깨달았을 것이다. 참공약 실천을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매니페스토 운동도 더욱 더 강화해야 할 때이다.

    이종훈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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