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지식경제부는 첨단업종 품목을 기존 156개 품목에서 277품목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 집적(集積)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져 첨단업종을 확대할 경우 첨단미래 산업의 지역투자 기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방소재 기업들도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유턴 현상을 우려해 마산상의를 비롯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가 반대 의견서를 냈다.

여기에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비(非)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자 지식경제부가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추가 첨단업종 품목을 선정한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경부의 이번 결정은 신공항 약속 파기 등으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일시적으로 멈추고 물러섰지만,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12일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국회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직장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의 소득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과 경기지역(인천 제외)에서 직장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국내 전체 직장인 소득의 60%에 육박하는 59.6%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고급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에 기인한 것이며, 수도권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1964년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책’을 시작으로 지역간 균형을 취하려고 했다. 그러나 수도권은 계속 팽창했고, 균형발전은 제대로 안 돼 지방이 피폐해졌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제는 지도자의 일관된 철학과 국민적 합의 없이 힘들다는 걸 이번 동남권 신공항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다수 지역민들이 느꼈을 것이다. 우리 지역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정책포럼에서도 홍진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학도시를 위해서는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을 설립해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3개 도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창원과 경쟁하고 있는 지역이자, 과학비즈니스 삼각벨트설이 거론되기도 한 유력 후보지이기도 하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날 창원시는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창원과학기술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 자식에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한 그 자식은 어김없이 서울로 간다. 그러면서 지방은 죽는다고 하소연이다. 왜냐하면 고급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과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조선(46%)·기계(21.7%)·항공산업(83%) 등 국내 1위의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고급인력 양성기관이 전무하다. 또한 경남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69조원(창원 28조원)으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평가에서 전국 평균지수(51.4%)에도 못 미치는 47.8%에 그쳤다.

쉽게 말해 하드웨어는 잘 갖춰졌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말이다.

창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앙정부도 설득해야 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광주과학기술원 설립 과정처럼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통합 인센티브를 약속한 중앙정부가 이것 하나 들어주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한철수(마산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