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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그래도 투표가 희망입니다- 정다운(가야사랑 두레 회장·김해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

  • 기사입력 : 2011-04-19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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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7일이면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선거철만 되면 으레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난 이번 선거 투표장에 안 갈란다. 뭐 할라꼬 투표하노,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뽑아 본들 국회에서 주먹질하고 싸움하는 건 매한가진데!” 아주 대단한 정치 불신에 쌓여 있어 그럴거다. 하기야 대부분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정도의 차이지만 조금씩은 그렇게 생각할 정도이다.

    그만큼 우리네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명한 격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은 헌법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 된 자로서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기본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야 할 권리, 무상교육과 의료의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 등 국가공동체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선출해 국민을 대신하게 하는 대의정치를 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중에 어떤 것이 나은지는 현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한국의 정치를 신명 나게 만들어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재·개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한에서부터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우선해서 써야 할지를 결정하는 예산 심의·결정 권한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부가 국민을 잘 섬기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의 가교 역할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되물을 필요가 없다.

    특히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다. 보궐선거의 이유야 어떻든지 이번 재선거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투입되는가?

    그래도 투표가 희망이다. 답답한 심경이지만 그럴수록 잰걸음으로 투표장에 가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누려야 할 투표권한을 포기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럴수록 선거가 유권자들의 축제의 장이 되고 진정으로 국가의 정치를 건강하게 만들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성 있고 유능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만큼 대안이 없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라서 이전 선거일보다 투표율이 더욱더 저조하리라는 예측에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책선거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낼 수 있는 정책토론의 장이 되고, 상호비방의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유권자의 감시도 필요하다.

    어느 정당의 정책이 좋은지 그리고 어느 후보가 기본적 자질과 전문성을 가졌는지를 잘 판단해 4·27 김해을 보궐선거의 장에서는 유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을 상기하자. 그래도 투표가 희망이다.

    정다운(가야사랑 두레 회장·김해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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