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독도에만 흥분하는가/차상호기자
- 기사입력 : 2011-05-2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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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만들어진 지적도를 아직까지도 공식 지도로 사용하는 나라. 현재 위치보다 400m나 잘못된 대한민국 좌표를 고치지 않는 나라.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 연간 770억원의 돈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 바로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이다.
1910년 일본이 우리 강토를 수탈할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벌였고, 그 시작으로 거제도 옥녀봉 정상에 대삼각본점을 세운 지 100년이 지났다. 도쿄를 측량의 원점으로 설정했기에 원래 한반도가 있어야 할 위치보다 틀어져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단 한 번도 전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대한민국 영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전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해야한다는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94년 옛 창원지역 2개동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실험사업을 벌여 이듬해 지적재조사 계획을 수립했지만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 노현송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좌초됐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입법을 추진했지만, 비용 대비 수익이 낮다며 추진하지 못했다.
재조사를 하면 땅을 가진 많은 사람들 간 분쟁이 생길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정치인이나 정부는 이런 민원이 두려웠던 모양이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자 온 나라가 들끓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토측량점을 여전히 일본 도쿄에 두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격분하기는커녕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다.
울릉도에 지적 위성기준점을 설치하고, 독도의 올바른 위치를 찾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것이 2005년 5월이었다. ‘독도는 우리땅’을 외쳤지만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인 줄로만 알고 있지 정작 독도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랐던 것이다. 지적(地籍) 독립, “왜?”라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국토측량의 기준점을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차상호기자(경제부)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