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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독도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야- 노성호(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장)

  • 기사입력 : 2011-08-1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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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에 관해 개인적으로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인 지식이 별무한 상태에서 민감한 현안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몇 달 전 중국정부의 어떤 관리로부터 독도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받고 즉답을 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것과 같은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어 독도에 대한 관심이 다소 커지게 됐다.

    첫째는 “독도는 한국영토이고 그것도 일본이 끊임없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아닌 정예군대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본의 영토야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독도를 중앙정부가 특별관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후 일본정부는 교과서 왜곡을 확산시키고 급기야는 지난 1일 일본 자민당 의원이 독도방문을 이웃집 나들이하듯 시위하더니, 이어진 일본의 국방백서는 독도를 아예 일본영토라고 외치고 있는 등 독도를 바라보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일 미국 국무부는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기로 발표했다.

    우리의 확고한 주장과 충분한 역사적 반증에도 일본은 집요하게 ‘분쟁지역화’를 획책하고 있으며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반복된 학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종래와는 차원이 다른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독도경비를 연평도 혹은 휴전선 배치 병력 이상의 최정예 전투부대로 교체, 상시주둔체제로 전환하고 독도 일대를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승격시키는 등으로 독도수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일본의 독도에 대한 흑심을 잠재우고 나아가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는 국제적 여론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성호(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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