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교육본질 중심의 자율적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학교 대상 정책사업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에 21% 292개 사업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도 35% 494개 사업을 폐지, 2년간 총 56% 786개 사업을 획기적으로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정비는 교육청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학교 자치’ 여건 조성을 통해 학교가 교육 본질과 미래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남교육청은 정비 결과를 2021년 경남교육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방식의 학교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진하게 될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라는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감 임기내 ‘학교대상 본청사업 절반(50%)으로 줄이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미 올해로 정비 목표를 6% 초과달성하였다. 

이번 사업 정비는 지난 5월 부서별 ‘자체 정비’에 이어, 6~7월 ‘교직원 배심원단’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7월 20일 부교육감 주재 ‘교육정책사업 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정비를 완료했다. 교육감 공약사업, 국정과제, 법적 의무사업 등 필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예산ㆍ비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유지, 폐지, 통합, 축소, 신설, 개선’ 등으로 학교 현장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정비를 하였다. 

특히,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상향식(bottom-up) 사업 정비를 위하여 교직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고, 현장 교원 중심의 ‘교육정책 배심원단’도 2019년 50명, 2020년 89명을 운영하여 본청 업무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업을 정비하였다. 

이번 본청 학교 대상 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은 획기적으로 폐지하였으며,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면 자율적으로 특색있게 잘 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로 이관하여 학교자치를 지원하였다. 또 △교사 대상 집합연수는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과 중 출장을 최소화하였으며, △교육본질 외적인 전시성 행사, 일회성 사업도 과감하게 폐지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총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업무 절차 및 방법을 혁신하였으며, 사업 정비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한다. 앞으로도  ‘업무혁신 제안방’ 홈페이지 운영, ‘업무혁신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 지속적인 상시 업무 혁신을 통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본청사업 절반으로 줄이기와 함께,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학교지원 강화 △학교 대상 발송 공문 감축 △교사 출장 최소화를 위한 전국 최초 ‘온라인 전달연수’ 확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학교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청 행사 예고제’ △학교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업무 분장’ △학교혁신 아이디어 제안방 상시 운영 등「학교업무 적정화 희망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외부 전문기관 조사 ‘학교업무 적정화 종합만족도’가 4년 연속 상승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미래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더욱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하며, 학교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교육청 사업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업무 적정화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도 “이번의 획기적인 본청사업의 ‘양적 감축’에 이어, 내년부터는 관행적인 업무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는 ‘업무 혁신’에 더욱 집중하여, 교육청 사업의 질적인 개선으로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며 지속적인 업무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경남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