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 파견근로자 등 상대국 연금 가입 면제, 양국 가입기간 합산해 연금혜택 받아
먼저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2020-02-14 08:07:48
- 병무 길라잡이문-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빨리 군에 입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답- 기술행정·전문특기병 등 현역 지원 가능
1차 합격 후 신체검사… 최종합격 땐 입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현역 모집병에 지원해 1차 합격이 되면 합격자에 대해 신체...2020-02-13 07:59:01
- 고용노동 길라잡이문-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답-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가 전부 부담, 각종증명서·발급수수료는 구직자 부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키지...2020-02-12 08:06:41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상세한 내역을 알려주세요.
답- 건강보험 연체료 최대 9%서 5%로 낮춰, 첫 달에는 2% 부과 … 매월 0.5%씩 가산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아집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제 날짜에 납부하...2020-02-11 07:55:45
- 안전보건 길라잡이
문- 위험성평가 실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작업행동·업무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근로자 위험·건강장해 방지 위해 의무적 실시
위험성평가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과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2020-02-10 08:00:10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신청가능한가요?
답- 거주불명 상태일 때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 가까운 공단·최종주소지 주민센터서 신청
기초연금은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2020-02-07 08:10:49
- 병무 길라잡이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답-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직접 선택, 판정검사기일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대학생의 경우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학업 공백 및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2020-02-06 08:00:36
- 고용노동 길라잡이문- 신입사원 채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용모, 키 등 신체적 조건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는 무엇이 있나요?
답-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 등 해당
채용절차의 공...2020-02-05 08:05:51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체험 수기 공모전이 궁금합니다.
답-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주제로 국민 누구나 19일까지 체험수기 공모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19일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체험수기’를 공모...2020-02-04 08:11:11
- 안전보건 길라잡이문- 골프장 캐디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해야 하나요?
답-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실시
네. 2020년 1월 16일부터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2020-02-03 08:05:48
- 국민연금 길라잡이문-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올해 몇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답-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1955년생은 올해 생일 한 달 전 신청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2020-01-31 08:07:25
- 병무 길라잡이문- 국외여행 허가사항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 출국하기 전 허가받은 기간 변경 땐 병무청 홈페이지서 변경 신청 가능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병무민원포털-국외여행/체재-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2020-01-30 08:07:16
- 고용노동 길라잡이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을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답- 10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예방교육 규정, 고용노동지청에 무료강사 지원 신청 가능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우선돼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2020-01-29 07:58:35
- 건강보험 길라잡이문- 1~2년 전에 발생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확정된 종합소득 금액 기준 보험료 적용, 소득 발생과 보험료 적용시점 시차 생겨
지역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해 확정된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종합소득 신고는 전년도 소득을 당해연...2020-01-28 08:01:04
- 국민연금 길라잡이
문- 2020년 기초연금제도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 단독 148만·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변경, 저소득수급자 소득 하위 20%서 40%로 확대
첫째,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148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36만8000원으로 변경됩니다. 둘째,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인 ‘저소득수급자’...2020-01-23 08: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