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과거신문보기   |  
2022년 01월 19일 (수)
전체메뉴

[인간과 환경] (49) 환경거버넌스

환경문제, 정부 주도보다 민관 협력 통해 풀어야

  • 기사입력 : 2014-08-13 11:00:00
  •   
  • 메인이미지
    녹색창원21이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창원 성산아트홀 일대에서 여는 ‘길마켓’./경남신문DB/
    메인이미지
    푸른통영21이 운영하는 에코가이드 양성 심화과정./푸른통영21 제공/
    메인이미지
    녹색경남21이 진행 중인 ‘세탁기 바로 놓기 사업’./녹색경남21 제공/


    하천의 주 오염원은 생활하수다. 각 가정에서 세탁기를 잘못 놓아 오염원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드는 경우가 많다.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세탁기 바로 놓기’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다. 경남에 있는 200여개의 섬을 친환경 탄소제로섬으로 구상해 녹색섬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녹색섬 만들기’가 진행 중이다. 이는 생태계 보전으로 자연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섬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녹색경남21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이 외에도 도청자연학교,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포럼, 환경관련기념행사, 친환경 생태마을 만들기 등을 벌이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 없이는 인류의 미래는 없다’는 인식이 깊어가고 있다.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국내·국제적 협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과거 정부 주도의 환경정책에서 지금은 민관협력체제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한 환경보호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환경거버넌스란 시민, 민간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학자, 중앙정부, 국제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협동해 복잡한 정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환경문제가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졌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의제 (리우선언)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78개국 정상이 참가했다. ‘지방의제21’은 지자체와 시민, 활동가들이 합심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남에도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만들어졌다.

    ◆녹색경남21= 2002년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에 의해 탄생한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도민의 환경, 건강,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민관협치기구다. 도내 18개 시·군의 지방의제21 실행의 조직화와 활성화를 지원한다.

    녹색경남21은 ‘지방의제21’ 수립 권고를 기초로 경남에서 추진되는 ‘경상남도 지방의제21’의 고유한 이름이다. 녹색경남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행동계획이자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다.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의 모든 구성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21세기형 참여자치 운동이자 사회발전 운동이다.

    녹색경남21은 선순환 공생경제 공동체, 더불어 생활하는 소통의 삶터, 생명 존중의 땅 경남을 미래비전으로 한다.

    조직은 △정책기획위원회 △교류협력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와 △자연환경분과 △살기좋은지역만들기분과 △지속가능발전교육분과 △여성분과 △기업환경실천분과 △기후변화대응분과 등 6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다.

    상임회장은 이경희씨가, 공동회장은 신석규씨,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다.

    경남에는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와 창원, 거제, 밀양, 사천, 진주, 통영시 등이 상근 사무국을 설치해 활동하고 있다. 녹색창원21과 푸른통영21의 활동이 왕성하다.

    ◆녹색창원21= 2012년 녹색창원21은 8개의 기본방향과 23개의 행동원칙을 확정했다. 기본방향은 △깨끗한 바다, 넓은 습지, 생명이 넘치는 창원 △사람 중심으로 새로워지는 생태교통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창원 △절약, 재사용,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소중한 지역역사가 깃든 문화유산 △지역사회와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녹색기업 △안전하고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건강도시 등이다.

    분과별 주요사업은 통합발전분과는 △환경수도 시민평가단 △영호남제주 환경포럼, 녹색기업분과는 △친환경 녹색기업 추진을 위한 선진사 탐방 △두 발로 출근하기 캠페인, 녹색생활실천분과위원회는 △세계차없는날 캠페인 및 홍보부스 운영 △가족과 함께 걷는 행복한 시간 △도시생태 환경체험전 △주남저수지 철새축제, 교육홍보분과위원회는 △창원 환경교육 활동가 워크숍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설명회 및 간담회, 마을만들기분과위원회는 △으뜸마을만들기를 진행해오고 있다.

    2기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 회장은 전점석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이 맡고 있다.

    ◆푸른통영2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기획·실행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에코가이드 양성, 지속가능발전지도자대학, 인문학강좌 등 시민교육을 통해 1000여명을 수료시켰다. 이들은 지속가능발전의 전도사가 되고 있다. 기획·실행 프로그램으로 마을만들기,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강구안 푸른 골목만들기, 박경리 마을만들기, 욕지도 할매바리스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동피랑 벽화마을’과 ‘연대도 에코아일랜드’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받았다. 위원장은 위영희씨가 맡고 있다.

    ◆성과와 과제= 민간과 행정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도는 다양한 사업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일정부분 한계도 있다. 녹색경남21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 인사는 행정이 협치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9월부터 시작할 새로운 위원 위촉을 예전에는 행정과 민간이 서로 협의해서 구성했지만, 이번에는 행정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경남21의 예산규모도 전국 광역시도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연 10억원대의 예산인데 비해 경남은 고작 1억~2억원 수준이다. 지난해는 도의회에서 일부 삭감돼 1억원을 책정, 일부 사업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인구나 재정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녹색경남21 기후변화대응분과위원장인 경남대 이찬원 교수는 “민관 협치기구는 그동안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 왔다. 행정 혼자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이 어렵다. 현장의 정확한 정보를 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효과가 높고 사업 이해가 빠르다”면서 “협치의 정신으로,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학수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