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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경남 현안사업 어떻게 되나 (8)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계속 지연… ‘항공산업 호기 놓칠라’ 우려
2014년 12월 국가산단 개발 결정… 1단계로 2020년까지 165만㎡ 조성
예타 결과, 빨라야 내달 나올 듯…내년 상반기 토지보상·착공 계획

  • 기사입력 : 2016-02-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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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국내 항공산업의 ‘G7(Global 7)’ 도약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경남의 미래 50년을 먹여 살릴 항공산업의 생산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국토정책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17일 지역특화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로 개발을 결정한 이후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 등은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3754억원을 들여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용현면에 165만㎡ 규모로 항공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기대와 달리 지난해 11월까지 끝내기로 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적기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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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 기념식을 마치고 난 후 항공기 조립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경남신문 DB/


    ◆항공국가산단 추진 배경= 항공산업은 최첨단 실용기술이 융·복합된 연구개발 집약형 산업으로 시스템산업의 정점에 위치해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역량의 총합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 축을 담당했던 조선·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항공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면 왜 경남인가? 경남은 국내 항공기업의 63%인 62곳이 집중돼 있고, 매출액은 3조5933억원으로 전국 대비 79%, 종업원 수 또한 8403명으로 전국의 64%(201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대 항공산업 및 앵커기업의 집적지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산업특성별 맞춤 지원이 적합한 곳이다. 또 경남TP항공우주센터, 경상대 항공기부품 기술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사천센터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들이 주변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도내 항공산업 매출의 높은 신장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지는 전혀 늘지 않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매출만 볼 때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는데도 항공산업용지는 그대로여서 심각한 용지난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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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국가산단 추진 일정= 항공국가산단은 2011년 4월 경남도가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3년 국토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 대통령 보고서에 포함됐고, 그해 12월 22개 지역특화산단 중 5개 시범사업 추진대상에 들어가면서 가시화된 후 1년이 지난 2014년 12월 마침내 국가산단으로 개발키로 발표됐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6월 말 KDI에 접수, 11월 초 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KDI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산적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지난달 20일까지 연기했으며, 또 다시 이달 말까지로 한 달 정도 연장하면서 관계자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항공국가산단 어떻게 조성될까= 항공국가산단은 1단계(2016~2020년)로 165만㎡에 이어 2단계 165만㎡, 3단계 106만㎡ 등 총 436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LH가 지난해 6월 제출한 ‘진주사천항공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서’에 따르면 △진주지구에는 산업시설용지 51만38㎡, 지원시설용지(전기 공급·주유소 등) 1만4624㎡, 주거시설용지(단독주택용지) 9385㎡, 공공시설용지(공공기관·도로·공원·주차장 등) 28만6852㎡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 △사천지구는 산업용지 59만2184㎡, 지원시설용지(전기 공급·주유소 등) 1만8160㎡, 주거시설용지(단독주택용지) 9479㎡, 공공시설용지(도로·공원·주차장 등) 20만1076㎡ 등이다.

    도는 2020년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가 가동되면 6조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5600억원의 부가가치효과 등 총 7조66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2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일정 및 과제= 도와 진주·사천시는 이달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길 기대하지만, 한 달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이달 초 설 연휴를 5일간 보낸 데다 KDI 자체 중간 점검회의가 두 차례 필요하고, 기획재정부 최종 점검회의도 두 차례 계획돼 있기 때문에 빨라도 3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12월께 승인 고시,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한다면 2018년 상반기 산업용지 공급절차로 이어지며, 빠르면 2019년부터 입주해 생산에 들어간다. 준공은 2020년 말로 예정하고 있다.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경제성이 관건이다.

    지금은 항공산업의 호기다. 4~5년 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경남과 대한민국의 50년 먹을거리가 좌우된다. 미적거리다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정오복 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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