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8 규모의 강진에 이어 이번에는 제18호 태풍 ‘차바’가 남부지방을 강타하면서 대형 자연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은 순식간에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지만 땜질식 처방만 있을 뿐 근원적 예방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늘어나는 자연재난= 우리나라 기후변화는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온 및 강수량이 해마다 증가해 자연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1981~2010년) 기온은 0.9℃, 강수량은 408㎜나 증가했다. 2099년을 가정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1.8~3.7℃인데, 우리나라는 3.0~5.9℃로 전망된다. 경남은 바다에 접한 지형특성상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잦고 규모가 크다. 최근 10년간(2005~2014년) 경남은 풍수해로 인명피해 12명(사망 11명, 실종 1명), 재산피해 7478억원이 발생했다.

◆시설물 설계기준 상향= 자연재난 증가에 대비해 근원적 예방대책의 필요성을 행정당국도 잘 알고 있다. 경남도의 ‘2016년 안전관리계획’에는 풍수해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을 주요 활동계획으로 세워두고 있다. 지역별 재해취약요인을 분석해 각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응 시설물의 방재능력을 높이는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 중에는 하천, 제방, 배수펌프장, 하수도, 도로배수시설 등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상향조정해 홍수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하천, 도로, 수리시설과 사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기준이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가정한 기준 강화는 한도 끝도 없어 비효율적이라는 반론 또한 만만찮다.

도 재난대응과 관계자는 “전체적인 시설물의 기준 상향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지자체는 노후 시설물을 개량할 때 정부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물은 기준보다 상향해서 설계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창원시내 도로 침수와 관련해서는 도로배수시설 뿐만 아니라 우수저류시설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사불란한 대응태세 절실=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현장 중심의 매뉴얼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조기 수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신속한 재난접수, 상황전파, 초기 대응 및 인명대피 요령, 초기 현장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처가 강조되고 있다.

5일 창원지역 국도25호선을 비롯한 주요 도로는 물바다를 이뤘지만 차량통제는 뒤늦게 이뤄졌다. 많은 시민들이 도로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11년 기록적인 폭설 때도 마찬가지였다. 재난당국의 빠른 판단과 신속한 결정이 아쉬운 대목이다.

인제대 김광일 방재센터장은 “이번 태풍은 대형이라고 미리 예보가 됐다. 해당 지자체는 태풍이동에 따른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행정의 재난대응이 사후약방문이어서는 안되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