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사업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 울산 건립이 경제성 논리에 발목 잡혀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물론 경제성 검토는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성 논리가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각 사업의 ‘상징성’과 각 사업에 대한 ‘기여도’, ‘지역안배’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20만㎡ 부지에 1조2000억원을 들여 연면적 10만여㎡의 세계 최대 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산업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산업박물관의 규모와 사업비를 크게 줄였다.

최근에는 사업비 1865억원, 부지면적 10만㎡, 연면적 2880㎡ 규모로 예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계획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수준이다.

더욱이 예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사업 자체의 무산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국내 산재병원 10곳을 총괄 조정하고, 연구·의료능력 강화 역할을 하는 ‘산재모병원’의 건립 사업도 마찬가지다.

산재모병원은 고용노동부가 2018년까지 4296억원을 들여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일대에 연면적 12만8000㎡, 500병상 규모로 건립키로 하고, 2013년 12월부터 예타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에는 사업비 2300억원, 연면적 5만㎡에 350병상 규모로 축소됐다.

이마저도 ‘경제성 저하’로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인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요람’이자 ‘산실’이다. 이런 울산에 산업박물관과 산재모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울산의 산업역군들은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강제강국으로 일으켜 세우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한때 공해에 시달렸고, 산업역군들은 열악한 현장에서 산업재해도 많이 당했다.

이제는 정부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헌신한 울산시민과 산업역군들에게 화답해야 할 차례다.

경제성 논리만 내세워 규모와 사업비를 지나치게 줄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정부가 스스로 ‘국립’의 격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울산시민들도 ‘산업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의 빠른 건립을 기대하고 있다.

지광하 (울산본부장·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