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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남부내륙 고속철도 확정의미·파급효과·경과는

일자리 8만개·생산효과 10조 균형발전·경제 성장 ‘쌍끌이’

  • 기사입력 : 2018-12-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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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이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1호 공약인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서부경남 KTX)이 사실상 확정돼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서부경남 KTX가 확정된 것만으로도 통영·거제·고성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경남의 경제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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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도의회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진주시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경남신문DB/

    ◆의미= 도민들이 50년이 넘게 기다려온 서부경남 KTX는 서부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부경남 KTX는 최근 조선·자동차 등의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산업위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실질적 교통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대형 SOC사업에 대해 경제성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부합된다.

    서부경남 KTX의 예타면제 결정이 대통령의 연설문에 담기고 직접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오기까지는 김경수 지사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13일 문 대통령과 지역 경제인과의 오찬장에서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앉으려 할 때 ‘서부경남 KTX 예타면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웃으며 다시 약속을 하자 지역 경제인들이 크게 환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급효과= 서부경남 KTX는 최근 조선·자동차 등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대규모 SOC 사업 추진으로 건설업계를 비롯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8만 개의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 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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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서울, 제주 등 일부지역에 집중된 관광 패턴을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 산업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경남 방문객 1000만명 시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서부경남 KTX가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며, 경부고속철도와 중부내륙선으로 연결돼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시아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경과= 서부경남 KTX는 지난 1966년에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공식까지 개최한 바 있으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회의적인 경제성 평가와 재원조달 등 어려움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2016년 3차 계획에까지 연속 반영되며 법적근거 마련 등으로 사업 재개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됐다.

    구체적 실현 단계는 2013년도부터이며 그해 국토교통부가 서부경남 KTX 사전조사 용역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년 4개월간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제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 실현은 좌절됐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주말수요 등의 논리를 개발해 대응했으나, 결국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번에 걸친 경제성 분석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철도 사업에 경제성 논리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직면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던 중,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하며 ‘공약 1호’로 서부경남 KTX를 정부 재정사업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관련 시군 및 시민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의 열망과 의지를 표출했고, 민간·지역상공인 중심의 범도민 추진협의회 구성, 민관협의체,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조기 착공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건의서를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 10월 12일 고용·산업 위기지역인 통영·거제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부경남 KTX 예타면제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말까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고 지난 13일 경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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