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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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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기초학력 미달 느는데 학교생활 행복도는 상승

교육부,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력 미달 비율, 고교 국어 외 모두 상승
내년부터 기초학력 진단·보정지도 시행

  • 기사입력 : 2019-04-0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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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중·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부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초학력 미달 증가에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과 이에 따른 교육부의 내실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초학력 현황= 교육부는 지난달 말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각 1만3000여명(전체의 3%)을 대상으로 표집평가했다.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중학생 11.1%, 고등학생 10.4%가 수학 과목에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는 중학생 4.4%, 고등학생 3.4%, 영어는 중학생 5.3%와 고등학생 6.2%가 기초학력에 미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에 비해 고등학교 국어를 제외하고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했다. 2017년 평가 때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2.6%, 수학 7.1%, 영어 3.2%였고, 고등학생의 미달 비율은 국어 5.0%·수학 9.9%·영어 4.1%였다.

    성별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학생보다 1.8배가량 높았다.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기초학력에 미달한 중학교 남학생 비율은 8.7%였지만, 여학생은 5%였다.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 8.6%, 여학생 4.6%로 남녀 간 학력 격차가 더 컸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높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논란에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 학업성취도 평가 시 함께 실시하는 ‘학교생활 행복도 조사’에서 행복도가 ‘높음’이라고 응답한 중학생 비율은 2015년 54.6%, 2016년 59.9%, 2017년 64.2%, 2018년 61.3%이었다. 고등학생 비율은 2015년 47.3%, 2016년 52.4%, 2017년 54.0%, 2018년 58.9%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학교생활은 즐거운데 기초학력 미달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보다 명확한 원인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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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내실화 방안= 교육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했던 2012~2016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 이어 표집평가로 바꾼 2017~2018년에도 미달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진달 결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등을 이용해 보정지도를 하고 단계적인 향상도 진단과 보정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사실상 맞춤형 보충학습 지도를 하는 것이다. 또 초등입학 전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교육에 적응하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한글·셈하기 교육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놀이·실생활 중심의 수학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개편해 지역단위 기초학력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여전한 ‘기초학력’ 논란=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가 내실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뜨겁다. 우선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지 않고, ‘기초학력’을 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기초학력 미달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자유학기제와 토론·프로젝트 등 수업 방식의 변화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 방식이 달라지는데 기초학력은 여전히 지필고사로 측정하는 데서 괴리가 나타났다고 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자유학기제 시행과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 강화 등을 거론했지만 역시 충분한 설득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기초학력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다. 그동안 ‘기초학력’은 기존 주입식 학습에서 얻어지는 성적이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가 중심이었다. 현실적으로 내신등급을 포함한 대입성적으로 대입결과가 정해지는 현실에서 학업성적은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기초학력미달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공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난다는 시각이다.

    반면 전교조는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하는 것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지식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읽기, 쓰기, 셈하기 등에 국한하는 ‘기초학력’은 대단히 왜곡된 개념이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기초학력미달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초1부터 고1까지 모든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에 대해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정확한 학력진단을 위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올해 76개교에 지원하던 두드림학교 사업을 내년에는 전 중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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