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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20년 만에 결정된 남해군청사 후보지- 김재익(남해하동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9-09-05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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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의 숙원인 남해군청 신축 문제가 ‘청사 신축 후보지’ 결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 노영식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일부 공무원이 포함됐지만 대부분 민간인들로 구성된 남해군 청사신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청사 신축 후보지로 현 군청사 부지를 결정했다. 추진위원 25명 가운데 1명만 불참하고 24명이 표결해 현 청사 부지 23명, 공설운동장 부지 1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현 청사 부지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후보지 선정에 거의 전권을 위임받은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후보지는 사실상 확정이지만 남해군수의 검토와 군의회의 보고 절차 후 오는 17일께 최종 발표된다.

    남해군 청사는 지난 1960년 건축돼 59년이 지났고, 내년이면 사람에 비교하면 환갑을 맞는다.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비가 새면서 안전도 검사에서도 D등급을 받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보다 행정 수요가 적던 시절에 건립된 탓에 사무 공간이 부족해 부서와 공무원이 늘어날 때마다 인근 건물을 매입해 분산 근무하는 바람에 주민과 공무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군청사 신축이 시급한 숙원사업임에도 이번 후보지 결정까지는 더디게 진행됐다.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한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난 2001년에 제정됐으니 조례 제정 이전의 논의 과정을 감안하면 후보지 결정에 최소한 20년 이상 흘렀다.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청사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사 후보지가 상권 변화와 지가 변동 등 민감한 문제가 물려 있어 전임 군수들은 다음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 과감한 추진을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20년 만에 청사 신축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후보지 결정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후보지 결정이 행정 주도가 아닌 숙의 민주주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충남 군수는 지난해 선거 때부터 줄곧 군정 주요 현안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히 논의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첨예한 현안이었던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문제에 이어 이번 청사 신축 후보지도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결과를 이끌어냈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추진위원회가 청사 후보지를 선정한 만큼 그 후유증도 최소한일 것으로 보인다.

    현 청사 부지로 결정되더라도 청사 건립까지의 과정은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현 청사만큼의 부지와 45동의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데 해당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해 보인다. 현 부지는 또 옛 남해읍성 자리로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사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사 신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권위적이기보다는 주민과 친근한 청사를 짓는 일이다. 청사의 규모나 추진 속도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길 바란다.

    김재익(남해하동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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