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20년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극화 현상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도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력 제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방식을 실현하려는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관 주도로 만들어지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법에 의존하면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해 도태하는 사례가 많았다. 관 주도의 사회적경제를 경계하는 이유다.

도가 내세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사업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14년간 방치된 동남전시장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의 인적·물적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와 창업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 운영과 입주기업의 기준 등 세부 운영프로그램 마련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한 것도 방향을 잘 잡았다. 관 주도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외형만 사회적경제로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공동체적 성격이 짙은 것이다. 구성원들이 서로를 의지하여 상호호혜와 협동으로 지역 내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도가 신유형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인건비와 주거비의 직접 지원으로 설립한 사회적기업은 앞서 언급한 겉만 사회적기업이라는 점에서다.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관의 지원이 없어도 지속가능한 자생력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이 예산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해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