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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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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고용위기지역 재연장돼야 한다

  • 기사입력 : 2020-02-18 2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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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침체에 따른 최대 피해지역인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이 재연장돼야 한다. 이들 지역은 세계 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조선업 종사자 수만 명이 실직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어 지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2년간 각종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개인은 물론 지역경제가 여전히 침체돼 있어 오는 4월 4일 1차 연장 만료를 앞두고 재연장을 바라는 것이다. 통영시의회는 18일 ‘통영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보냈다. 이에 앞서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제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의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재연장을 촉구했다. 재연장을 바라는 것은 진해구, 고성군도 마찬가지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에는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일자리 사업비 우선 지원, 국세 납부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을 받는다. 이 지역의 자치단체장, 의회, 주민 등이 재연장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단지 지속적인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지난 2년간 고용지표와 경제지표 등이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위기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시의 경우 최근 조선업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고기능 노동자와 청년층이 많이 유출돼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통영시는 대일무역 분쟁 등으로 수산업계가 침체한 데다 관광객이 100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위기에 놓여 있다. 다른 지역도 같은 처지다. 게다가 코로나19마저 발생해 내수 감소로 지역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분야의 타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제동이 걸린 경제 활력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민생·경제 분야 성과 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개 지역의 민생경제가 절박한 것은 최소 지난 2015년부터 현재진행형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위기 극복의 발판으로 작용하는 만큼 재연장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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