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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고성군 인구 깜짝 반등을 보며- 김성호(통영거제고성 본부장·부장)

  • 기사입력 : 2021-02-07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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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이후 줄기만 하던 고성군 인구가 4년 만에 깜짝 반등했다.

    고성군 인구는 2021년 1월 31일 기준 5만1372명을 기록해 그 전달인 2020년 12월보다 11명이 늘었다. 2016년 11월 5만471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달마다 50~100여명 씩 줄다 4년 2개월 만에 다시 그린 상승곡선이다.

    고성군은 군이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정주여건을 개선한 결과라고 분석했지만 조금은 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인구가 다시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매우 반길 일임에 틀림없다.

    고성군과 같은 소도시의 인구감소는 참으로 절박한 문제다. 한국고용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처럼 지방 인구가 줄어든다면 30년 뒤에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한다. 흔히들 말하는 ‘지방 소멸’이다. ‘지방 소멸’은 그 단어가 주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인구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만 애가 닳아 갖가지 지원책을 내놨을 뿐이다. 그마저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이다. 출산장려금은 전남 해남군이 2012년 처음 도입한 정책이다. 해남군은 당시 기준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고, 그 결과 2005년 1.44명이었던 출산율을 2015년 2.46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내 다른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따라하면서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얼마 전 창원시가 ‘결혼드림론’ 사업을 발표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대출해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 면제, 두 번째 자녀 출산 때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 시 전액을 탕감해준다. ‘화끈하고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평가와 ‘결국 해남군처럼 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소도시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을 들고 있다.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지방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 소도시에도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고성군처럼 작은 지방 소도시들은 인구감소 앞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방 소멸을 바라보는 정부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 출산장려금보다 더 근원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해 10월 주민 1600여명이 사는 고성군 대가면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아기가 태어났다. 대가면 노인회 회원들이 아기네 집 현관문에 새끼줄로 금줄을 걸었고, 면장과 군의원, 마을주민들의 축하 발걸음이 잇따랐다. 신문에도 크게 나고 방송도 탔다. 이 아기가 어른이 되어서도 고성군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다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

    김성호(통영거제고성 본부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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