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사람들이 묻는다. 청년정책이 무엇이냐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청년정책인가? 좋은 환경의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청년정책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청년정책인가?

우리나라에서 청년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청년문제를 일자리 문제로 봤기에 청년정책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상승을 목표로 일자리에 편중된 대응을 펼쳐왔다.

결과적으로 고용률은 개선되지 못했다. 이러한 정책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청년실업’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이 됐고 예외적인 환경이 아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됐다. 현재 청년들의 지위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주거시장, 금융시장 어떤 곳에서도 당당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들은 ‘헬조선’, ‘금수저’, ‘N포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사회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제야 청년문제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전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뒤늦게나마 청년기본법이 작년부터 시행되게 됐고 청년기본법령에 의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서로 발걸음을 맞춰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초기 일자리분야에 편중됐던 청년정책들을 다각화해 확대 시행 중에 있다.

그렇기에 청년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법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청년정책을 기획하는 단위부터 시행하는 단위까지 시각과 방법을 통째로 바꾸어야만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청년문제를 사회의 한 부분적인 문제로 국한시켜 부분적인 정책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나는 답한다. 모든 정책이 청년정책이다. 앉아있는 청년이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어서고 싶다는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뛰고 싶다는 청년에게 뛸 수 있도록 운동화와 좋은 운동장을 제공하는 것도 청년정책이다.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정책에 청년의 시각과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돼 이 정책을 일컫는 단어가 사라진다면 그게 청년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닐까?

박정의(경남청년센터 사업운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