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중동부에 위치한 창원시. 2021년 1월 말 현재, 인구는 103만6203명. 공업을 기반으로 한 계획도시이자 명실상부한 경남의 중심지로 경상남도 최대도시이며 경남도청 소재지다.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 후 재정 특례로 받았던 교부세 추가 지원이 지난해로 끝나고, 2020년 12월 22일 지방분권법 ‘통합 창원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연장’이 확정되었다.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특례 사항 중 법률의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후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취지가 다소 후퇴되었다. 애초 통합 이전 교부세액을 5년간 보장하고 통합 자치단체 설치 직전 연도의 각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10 범위에서 10년간 추가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관련 법률에는 통합 이전 교부세액 보전 기간을 4년으로 축소하고 추가 지원의 범위를 100분의 6으로 함으로써 처음에 약속했던 재정적 지원 취지가 많이 후퇴되었다.

지난 10년 동안의 재정지원 사업들을 9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규모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주민밀착형 진입로, 산책로, 보행로 등에 대한 정비, 도로 개설 및 관련 시설물 관리 사업에 집중하여 투입되었으며 공원 관리, 체육, 사회복지 등의 순으로 집행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통합 창원시에 걸맞은 재정인센티브 지출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 간 생활격차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 및 연장 등 도로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440억 원의 예산으로 창원시가 통합의 의미에 맞게 화합하는 마음으로 서로 발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1466억 원과는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배적이며 중요한 것은 통합 10년이 물리적 결합을 통한 상호 보듬을 수 있는 기간이었다면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넘어 진정한 통합을 실현하고 향후 100년 이상의 창원특례시를 구현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440억원의 예산은 통합 당시의 환경과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다. 예산 배정에도 회의적인 반응으로 이에 5개 구청 동일한 배분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통합 당시 창원, 마산, 진해의 2:4:4 방식이 아닌 창원 의창구, 성산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의 각각 20% 배분 방식이 맞다는 것이다. 기존 방식으로 배정될 예산으로 추계하면 의창구와 성산구는 44억, 마산회원구와 합포구는 88억, 진해구는 176억이다. 창원특례시는 이제 통합 1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0년 이상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연구와 더 큰 도약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할 때다.

박남용(창원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