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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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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속 드러나는 투기 의혹, 전방위 발본색원하라

  • 기사입력 : 2021-03-11 2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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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기존에 제기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모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서도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남경찰청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33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불법 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한다. 창원시도 토지보상가가 당초 추정가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 근린공원 필지별 토지 보상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투기성 거래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

    여기다 도내 토지개발사업 보상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책사업, 경남도 자체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유관 부서 공무원, 지방 공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도내 모든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은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3기 신도시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판국에 각종 공공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단 한 건의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일탈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만큼 이번 투기 의혹 조사·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되 결코 부실해서는 안 된다. 조사나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동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참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획득하는 지극히 불공평하고 부당한 부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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