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의 단속 완화가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밀양시가 15일 밝혔다. 시의 이런 주장은 단순 시정 홍보로도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밝혔다가는 인터넷 등을 통해 뭇매를 맞는 시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즉,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의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 성과에는 살펴볼 것들이 있다. 첫째가 단속의 완화 그 자체다. 물론 경기도 시흥시 등이 비슷한 시책을 펴고 있다. 그렇지만 규제 행정의 하나인 특정 문제의 단속은 강화하거나 방치할 수도는 있어도 완화하기는 어렵다. 그 점에서 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는 어려운 선택이었다.

두 번째는 단속 완화의 목적과 현실이다. 목적은 영세 상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 자체는 행정이나, 그 선택은 어렵고도 역설적이었다. 또 도시 여건과 자동차의 급증이라는 현실의 반영도 단속 완화의 한 이유라고 했다. 기존의 현실을 무시한 단속 일변도와 공무원 편의주의 행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뤄진 시책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시민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는 시책의 과학성이다. 혹자는 별것도 아닌 단속 완화에 과학까지 끌어들이냐고 하겠지만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화 지역의 시간대별 교통 흐름까지 면밀히 분석했다고 한다. 이는 분명 과학 행정이다.

종합하면 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는 합목적성을 추구했고 그 결과는 효과성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는 교통체증 유발과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고 성과를 낸 것이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크게 한몫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밀양시의 성과가 보여주는 것은 단속 일변도보다 시민에게 호평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시책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법규보다 한 차원은 더 높은 ‘숙고하는 행정’을 필요로 한다. 덧붙여 이런 성과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일선 시군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