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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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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군 ‘남부내륙고속철도 갈등 진단’

소음 많은 노선 “우회를”… 편리한 역사는 “근처로”

  • 기사입력 : 2021-03-16 22: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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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한 주민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부는 올 상반기내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 전체 철도 노선 및 역사 위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역사 위치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고 소음·진동에 따른 노선 변경 요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구체적인 지역별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종착역 위치 놓고 사등·상동 ‘민심 두쪽’

    [거제] KTX 종착역 주민갈등 첨예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종착역이 들어설 거제 지역은 역사 위치 2곳을 놓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과 가깝고 지방도와 국도를 이용한 접근성이 뛰어난 상동동(1안)과, 도심과 다소 떨어져 있지만 노선이 짧아 공사비가 적은 사등면(2안) 2곳이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통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종착역 입지를 2안인 거제시 사등면보다 1안인 상문동이 경제적, 합리적, 환경친화적인면에서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선계획에 역사 유치 위원회까지 만들어 활동했던 사등면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사등면 KTX 유치위 임수환 위원장은 “산을 깎거나 터널을 뚫고, 산림까지 훼손해야 하는 상문동과 최소한의 매립만 하면 되는 사등면 중 어디가 환경 피해가 더 크겠냐”며 “이미 집단 주거지역이 형성된 상문동에 역사가 들어서면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 혼잡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동동 역사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거제면 서상리 뒷뫼마을 주민들은 ‘KTX 거제면 관통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상동동 노선 반대에 나섰다.

    주민들은 “상동동에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철로가 거제면 서정리를 관통해야 한다”며 “주민들은 진동과 소음은 물론 조망권 침해와 환경문제, 철도 인접 주민들의 건강문제,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상동에 역사가 만들어질 경우 고작 8㎞를 연장하기 위해 6000억원의 예산을 더 들이는 셈”이라며 “도심지역의 극심한 교통정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등면과 상동동으로 갈라진 주민들의 갈등은 급기야 공청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지난 10일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공청회는 방청석 질의 답변을 남겨둔 시점에서 상동동 역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청회장에 난입하면서 패널 토의는 시작도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지역 간 갈등 외에 환경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통영과 거제 사이의 견내량 주민들은 “상동동에 역사가 들어서려면 견내량에 교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견내량 돌미역 어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견내량 돌미역 채취 해역인 거제 광리마을과 통영 연기마을 주민들은 “구거제대교와 신거제대교 건설공사 당시 견내량 돌미역 서식지가 훼손돼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며 “지난 2009년 준공된 해간연육교 공사 이후에도 인근에서 자라던 돌미역이 3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평거 “지하화 불안”- 금곡 “마을 관통 안돼”

    [진주] 시가지 지하화·노선 우회 요구

    진주지역에서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문제는 주거 밀집지 인접 노선 지하화에 대한 불안 부분이다.

    해당 지역인 판문, 평거동 등의 주민들은 고속철도가 주거밀집지 인접 지하 시공으로 소음과 진동 등의 생활피해와 주거지역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민원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지난 11일 오후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직접 패널로 참여한 주민대표는 “KTX는 찬성하나 주민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당국이 정확한 데이터를 밝혀줄 것으로 요구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발달된 신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는 없다”면서 구체화된 데이터를 내놓고 설명을 덧붙여 불안감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노선이 통과하는 금곡면 검암리 운문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마을 이장단 10여명은 지난 11일 공청회 자리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며 노선 우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선이 마을 중간을 통과하는 데다 이곳에는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임금님 나무가 있어 노선 통과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은 자료를 내놓고 마을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들판을 가로지르며, 임금님 나무는 이미 고사한 것으로, 이를 위해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곳을 지나는 노선은 인근인 고성군 영오면 영대리 초등학교를 지나가면서 해당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이 민원도 더해진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초안엔 용남, 시의회는 광도 지지

    [통영] 역사 ‘장문리-노산리’ 대립

    통영시의 경우 역사 입지를 두고 용남면 장문리와 광도면 노산리 사이에서 엇갈린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통영 역사 위치는 용남면 장문리가 유력하다.

    이에 대해 통영시의회는 “경제적 논리보다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맞도록 광도면 노산리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역사가 들어설 용남면 장문리는 100여 가구가 밀집해 있는 협소한 마을인데다 철로가 대단위 아파트와 중·고등학교 사이를 통과해야 한다”며 “편의성과 역사·역세권 개발부지 확보, 재정효율 등을 고려할 때 역사 위치를 광도면 노산리로 선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철도노선과 역사 입지를 둘러싼 민원들이 제기됐다. 용남면의 한 주민은 “역사가 들어설 용남면 장문리 마을은 이미 국도 14호선과 고속도로에 둘러쌓여 소음·먼지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용남면 장문리가 아닌 광도면 노산리로 선정해 달라”고 말했다.


    영오·대가면, 마을 통과 강력 반대

    [고성] 지역별 노선변경 요구

    고성군은 역사 입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는 상황이다. 대신 철로가 지나는 지역 별로 노선을 일부 변경해 달라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

    영오면 영대마을 주민들은 투쟁위까지 만들어 철도노선의 마을진입을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설계안대로 철도가 건설되면 영오초등학교와 100m 거리에 철로가 지나가는데다 영대마을과는 불과 30~50m 거리에 철도가 만들어져 109세대 110여 명의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김진열 위원장은 “역사 위치에 맞춰 노선을 설계하다 보니 마을을 관통하는 곳이 많다”며 “500년 된 전통마을이 철도노선 소음 진동으로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가면 암전리 중곡마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곡마을의 한 주민은 “대가면 암전리 중곡마을은 영대마을보다 더 가깝게 철도노선이 통과한다”며 “중곡마을로 통과하는 노선은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 노선 고성읍 구간인 율촌, 내우산, 외우산 주민들도 소음 등의 피해를 우려했다.

    이 외에도 철도 노선이 노면으로 설계된 구간은 농지가 끊어져 농사에 큰 애로가 예상된다며 교각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높은 상황이다.


    “역사 읍내로” - “해인사 부근” 유치전 팽팽

    [합천] 합천읍 vs 해인사 ‘역사 대립’

    역사 위치를 둘러싸고 합천읍과 해인사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2일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관련 주민 공청회에서도 합천읍에 역사를 두자는 측과 해인사 인근 지역에 역사를 세워야 한다는 측의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부가 합천역사 후보지로 합천읍 서산리(1안)와 율곡면 임북리(2안)를 제시한 데 대해 반발한 해인사의 요청으로 열렸다.

    공청회에서 합천역사 유치 추진위원회 이문한 위원과 노재호씨는 “합천읍 인근에 역이 설치되면 연간 140만명이 이용해 합천군 발전과 산업단지 유치, 적중·초계분지 개발, 인구유입 등이 기대된다”며 “이용 인원이 많은 합천읍 인근에 역사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인사 진각 총무국장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이 면제되다 보니 경제성 분석이 되지 않았다”며 “거창군 등 인접 지자체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천년고찰 해인사 인근에 역사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천읍 역사 유치측은 인접지역 교통 편의 제공과 합천 15개 인근 읍면 주민 동의 등을 유치 당위성으로 들고 있고 해인사 역사 유치측은 세계문화유산 홍보와 관광객 편의 제공 등을 당위성으로 들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를 이행 후 5월말 기본계획을 마무리해 합천역사 위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강진태·서희원·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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