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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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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환영한다

  • 기사입력 : 2021-03-17 2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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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제조업이 정부의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한다. 지정된 항공제조업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과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분야로 전국 247개 기업이 혜택을 본다. 그중 78%인 194개 기업이 경남에 위치해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등이 추가로 지원되고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이 부여돼 고용 유지와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내 항공제조업은 코로나19로 항공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보잉 737맥스의 계기 결함에 따른 잇따른 추락사고로 항공기 제작 수요가 줄어들어 기반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53개 업체, 1만여명의 노동자들이 항공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천시를 비롯해 진주, 창원, 고성 등으로 이어지는 도내 항공우주산업 벨트가 직격탄을 맞아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남도와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지난해부터 정부에 황공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과 건의를 거듭하고, 관련 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한 것이 결실을 맺게 됐다.

    항공제조업은 숙련된 노동자의 축적된 경험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노동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이다.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수십년간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왔던 항공제조업체들이 경영난으로 파산하거나 고급기술을 연마한 인력이 이탈한 경우 현재의 기술 수준을 회복하는데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공들여 쌓아왔던 글로벌 공급망을 잃게 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하게 돼 다행스럽다. 위기에 처한 항공제조업의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줘 항공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항공제조업체들이 신속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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