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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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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의 항공MRO 추진, 지역 갈등만 부추긴다

  • 기사입력 : 2021-03-30 2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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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사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항공MRO(수리·정비·분해조립)사업 참여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그만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 사장은 30일 사천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인천이 항공MRO에 참여할 경우 한국공항공사와 KAI 등이 출자한 항공정비 전문업체인 ‘항공서비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인천에서 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천을 항공MRO사업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사천의 항공MRO를 우선 육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 사장이 매우 부드러운 표현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실 인천의 항공 MRO사업 추진은 문제가 많다.

    이번 갈등은 지난해 인천지역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국공이 MRO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인국공 사업 범위에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과 교육 훈련 사업’ 등을 추가하고,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에 항공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인국공이 항공MRO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관련 법안은 하영제(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의원 등의 반대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인국공이 항공MRO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이유로 문제가 된다. 이미 사천에 항공MRO사업단지가 조성돼 조만간 업무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수도권 공기업이 동종 사업에 뛰어들 경우 사천항공MRO의 업무 반경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정한 항공MRO단지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얘기다.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도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사천에 항공MRO단지를 지정한 취지와도 배치된다. 민간영역인 항공MRO를 공기업이 시행할 경우 국제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무역분쟁 소지도 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인천의 항공MRO사업 추진은 당연히 백지화돼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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