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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1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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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미흡한 기본협약부터 바꿔야”

이옥선 도의원, 임시회서 주장
“통행료 인하 금액 논의 이전에
2017년 시행 재구조화 검토해야”

  • 기사입력 : 2021-04-13 2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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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창대교 통행료와 관련, ‘통행료 인하 금액 논의 이전에 기본협약을 바꾸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옥선(더불어민주당·창원7) 의원은 13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 나서 “2017년에 시행한 재구조화는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창대교는 개통 시점부터 최소수입보장제도(MRG) 폐지 여론이 끊임없이 일었다. MRG 조항에 따르면 실제통행량이 기준통행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할 사업비 총액이 사업자의 투자비용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견됐기 때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라고 추진했던 2017년 협약이 엉터리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2017년 재구조화에서 MRG를 폐지했지만, 2017년 마창대교 일평균 실제통행량이 최초협약통행량 100%를 달성하면서 당해년 기준 MRG 폐지는 도민에게는 실익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또 “2017년 새로 맺은 협약에 ‘최소처분가능수입’ 이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MRG는 폐지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최소한의 운영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민자사업 특성상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한 정보공개가 제한된 상황에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폐지를 요구했던 MRG가 갑자기 ‘최소처분가능 수입’으로 둔갑한 것이다”고 밝혔다.

    마창대교./경남도/
    마창대교./경남도/

    아울러 재구조화를 하면서 실시협약상 통행량을 다시 높게 설정했다는 점, 구조화 이후 사업자의 수익률이 애초 8.86%에서 10.21%로 증가한 점 등도 재구조화의 미비점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통행료 인하 금액 논의 이전에 공익처분이든 재구조화든 기본협약을 바꾸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지난번 재구조화의 답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송오송(더불어민주당·거제2) 의원이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제언’을,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이 ‘혁신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제도 도입·시행’을 제안했고, 박정열(국민의힘·사천1) 의원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은 사천시민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김진부(국민의힘·진주4) 의원은 ‘진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적극 대응 촉구’를, 박옥순(국민의힘·창원8) 의원은 서면으로 ‘가칭 도립말글터’ 설립’을 제안했으며 조영제(국민의힘·비례) 의원은 ‘경남의 특화된 드론산업 육성’을 촉구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창원3) 의원은 ‘경남출신 김익렬·박진경 제주 4.3항쟁 관련 행적에 대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장규석 제1부의장이 경제환경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고, 4·7재보선으로 새롭게 선출된 백수명(국민의힘·고성1)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 김재웅(무소속·함양) 의원과 손태영(국민의힘·의령) 의원은 농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됐다.

    아울러 이날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선임한 도의원 3명, 재무관리경험가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1명 등 총 10명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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