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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0.84,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조우성(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회장)

  • 기사입력 : 2021-04-14 2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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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4”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즉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84명이라는 것이다. 1970~2018년 OECD 주요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63명(2018)임을 감안할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 합계출산율 4.53명에서 2018년 연평균 3.1% 감소했고, 반면 고령화비율은 연평균 3.3% 증가한 통계를 보이고 있어 OECD 국가 중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기록되고 있다.

    정부가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느끼고 지난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매 5년마다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2021년 제4차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며 달려 왔지만 현재에 이르러 그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우리 경상남도의 실태를 살펴보면, 2012년 합계출산율 1.50명에서 2020년 0.95명으로 추락하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다. 이는 단순 인구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만은 아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인구학연구실에서 발표한 ‘경상남도 미래 인구맵 설계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1.0명을 가정하여 인구변화를 예측했을 때 2020년 현재 335만 명에서 30년 후인 2050년에는 276만 명으로 현재에 비해 크게 줄지 않는 것 같으나 80년 후인 2100년에는 65만명으로 80% 인구가 사라지게 된다는 절망의 추계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세대 감소의 심각성은 이미 지방대학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고 초중고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폐교되는 등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와 특히 산업현장, 제조업의 경우 젊은 산업인력은 이미 찾아보기가 힘들다.

    코로나 팬더믹은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 국가의 중점 아젠다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정부는 차제에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실천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온 국민, 나아가 언론과 팀워크를 이루어 청년일자리, 주택, 육아, 교육정책 등 초저출산현상으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해결하여야 한다. 청년세대의 사회 진입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정책을 온 국민과 더불어 펼쳐 대국민 캠페인으로 승화시켜 젊은이들에게 내일이 보장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예산과 저출산, 고령화로 야기된 문제를 타파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가 급선무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21년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한다. 전신인 대한가족계획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가족계획사업을 정부와 함께 선두에서 활동해 온 단체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해 왔고, 1990년대 신인구정책 시기 이후 인구자질 향상과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등 지속적인 인구정책사업을 수행해 왔다. 또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정책에 부응하고자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자보건증진과 출산지원 사업에 주력해 왔다. 지난 4월 1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세상’ 비전을 수립하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돌봄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국민건강증진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부, 경상남도 및 각 지자체와 협력해 그 기능을 충실히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조우성(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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