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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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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은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

  • 기사입력 : 2021-04-19 2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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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지만 실질적인 장애인의 제도는 아직 겉돌기만 한다. 장애인의 날은 UN이 지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한 그해 우리나라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선포하고 첫 행사를 치르면서 공식화됐다. 횟수로 벌써 40년 째다. 장애인들이 이 날을 오래된 역사 만큼이나 반길 만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없고 조금의 관심 치레와 행사성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한 듯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의 날 전날인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일 경남도에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12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협의회가 요구한 것은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대책 △중증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 24시간 대상자 확대 △경남형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도입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등 12대 정책이다. 시설에서 폭행이 없는 당사자 권리 중심의 탈 시설 로드맵과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생애 주기별 돌봄 지원 체계의 필요성, 장애인의 다양한 방식의 이동 수단 대책 보장 등이다. 어느 것 하나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범위의 것들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회신 날짜를 넘긴 채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이에 “경남도가 장애인 복지를 등한시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경남의 장애인 복지 수준이 전국 최하위”라고 꼬집기도 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재활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장애인의 날이 단 하루의 기념일로 그친다면 크게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차제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정책 등 기존의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동선 유도 라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보행 안내 시스템 등도 제대로 설치·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적 혜택을 평등하고 고르게 누리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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