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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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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해신항 예타, 시민 기대 부응토록 해야 한다

  • 기사입력 : 2021-05-02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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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창원시가 밝혔다.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해당 사업의 첫 단계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정책 형성 차원에서 보면 최종 정책 결정을 위한 관문에 막 진입하려는 단계다. 당연히 조사에 들어가 예타가 요구하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면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 창원시와 경남도의 입장에서 보면 예타 대상에 선정된 진해신항 건설의 타당성이 부족할 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런가는 조사를 담당할 KDI가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살피게 된다.

    진해신항 건설 사업은 12조원의 메가 포트 사업이다. 생산 유발 28조원, 부가가치 22조원, 취업 유발 17만 명에 이르는 이 사업을 창원 시민은 큰 희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진해신항의 개발 운영에 따른 인식과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도 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응답자 95.2%가 진해신항을 국가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시설로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진해신항 개발·운영이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86.4%나 됐다. 이런 평가와 기대는 창원시와 경남도 등 유관 기관과 경제 단체 등이 예타를 앞두고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물론 그것은 예타가 요구하는 사실적·논리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그 최선의 첫째는 국가기간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 발전, 동북아 물류 플랫폼, 세계 물류의 중심 등 이제까지 개발한 진해신항 사업 추진 논리에 ‘어떻게’와 ‘왜’에 연결시켜야 한다. 둘째는 첫째의 ‘어떻게’와 ‘왜’와 경부울 메가시티와의 연결일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첫째·둘째의 지역발전과의 연결이다. 그래야 예타가 요구하는 정책성과 경제성, 지역 균형 발전의 점수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타를 떠나 셋째다. 그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회생의 길을 진해신항에서라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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