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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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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특집] 무너진 교권, 길을 묻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야”

  • 기사입력 : 2021-05-13 2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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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스승의 날이면 매년 불리는 ‘스승의 은혜’ 노랫말이다. 하지만 때만 되면 부르는 이 노랫말처럼 스승의 위상은 과연 높아만 지고 있는 것일까.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교원 설문 조사 결과 무려 교원의 78%가 최근 1~2년 사이에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각종 교권 침해와 업무 가중 등이 꼽혔다. 한마디로 교육환경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경남지부에 정책 방향 등 해결 방안에 대해 자문해보았다.

    심광보 경남교총회장
    심광보 경남교총회장

    스승은 깨달음 주는 사람

    4차산업혁명시대 역할 더 막중해져

    교원지위 향상 법·제도 뒷받침되고

    교권 향상 공감대 형성 필요


    스승은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시대가 지나도 스승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참교사는 온갖 지식으로 중무장한 인공지능(AI)으로도 대체불가한 영역인 인간적 가치를 불어넣는,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학생을 진정 사랑하는 교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시대의 교사에게는 다중적 역할을 해야 하는 초능력이 요구된다.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대학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부족한 시대이다. 2029년부터는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교육계는 대변혁 격동의 시대를 겪고 있다. 선생님들은 준비 없이 시작된 원격교육과 이로 인한 교육격차와 학력 저하, 공동체 의식 교육 기회 부족, 원격과 등교를 넘나드는 이중적 수업 부담, 아이들의 안전과 방역, 돌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현재의 시대에서 아이들의 미래역량과 진로를 찾아주는 교사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이러한 시대에 미래세대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 선생님들은 조력자, 안내자뿐만 아니라 학력 격차 해소, 보호자의 역할 등 다중적 역할을 해내야 한다. 시대와 사회변화로 인한 새로운 업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교사가 본질적 역할에 집중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는 교육전문가로서의 능력 발휘를 통한 교권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권이 학습권 보장의 시작이라는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우선은 교권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 강화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지만 학령인구의 감소에 발맞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또 수업 외 행정업무는 전담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서도

    등교수업 가능하게 환경 조성해야

    업무총량 급증… 교원 증원 바람직

    교권침해 대응 전문기구 필요


    코로나 시대를 맞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문제가 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해 인터넷망 등만 잘 구축하면 되는 것인가. 이러한 재난 상황이 와도 모든 학생이 등교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교사들은 온·오프라인을 겸하며 업무는 더욱 가중됐다. 그런데 수업 결손과 학력 격차 문제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IT 등 기술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대안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결국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학교는 과거보다 업무의 총량이 늘고 있다.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업무가 많아지면서 업무에 대한 갈등도 많다. 사회적 일자리 중 공공 부문에서 교육만큼 중요한 곳이 어디 있나. 교원, 행정직, 공무직 모두 일자리를 지금보다 더 충원해야 한다.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가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권 침해 사례는 크게 관리자와 학부모에 의한 침해이다. 관리자에 의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등이 얼마나 학교 운영을 민주적으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상향식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경우 교사는 철저히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와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는 갈등 중재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다. 교육청에서 심리전문가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는 명확하게 책임은 묻되 치유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교사의 인격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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