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의 역할에 비해 공적 지원 규모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한때 6개였던 도내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은 현재 4곳으로 줄었다. 현재 6~11명이 입소해 있는 이들 시설에는 창원지법이 소년 1인당 월 50만원, 정부·지자체가 연간 7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을 24시간 돌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시설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은 법원이 정한 대리인들이 소년범들을 데리고 살면서 사회 적응을 돕는 곳이다.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대리 부모와 함께 살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일종의 ‘대안 가정’이다. 지난 2010년 도내서 최초로 3곳이 세워졌고 이후 전국적으로 20여개가 문을 열었다. 여기에는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천종호 당시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의 역할이 컸다. 해당 청소년의 나이가 어리고 비행성이 심화하지 않아 폐쇄적이고 집단적인 시설에 감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천 부장판사가 앞장서 이런 대안 시설을 만든 것이다. 한 때 비행은 했지만 일반 아이들과 다를 것 없는 청소년들을 인도적으로 선도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애쓴 천 판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가출 청소년 쉼터에도 못 미치는 지원으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있다. 2016년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돼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현실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다. 천 부장판사는 “가정과 가족의 붕괴로 비행의 길로 들어선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희생정신으로 버텨오고 있는 해당 시설에 국가와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가출 청소년 쉼터 수준의 시설과 인력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현실에 기초한 주문이라고 본다. 천 부장판사의 바람처럼 잠시 잘못된 판단으로 비행의 딱지를 받게 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대안 가정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관심을 제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