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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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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조례 ‘따로 국밥’된 합천시설관리공단 설립

  • 기사입력 : 2021-05-17 2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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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내 공공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시설관리공단 설립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군의회는 지난달 열렸던 임시회에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예산 6억8000만원은 승인했다. 하지만 공단운영 조례는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통과 보류했다. 예산은 주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만들어주지 않은 것이니 ‘따로국밥’꼴이 됐다.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으니 합천군이 시설관리공단을 연내 출범시키기는 어려울 듯하다.

    군의회가 6월 정례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연말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과 시설물의 인수인계 및 시험운영을 하는데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단 인력 규모는 임원 1명을 포함해 3~7급까지 64명의 정규직과 무기직 47명, 기간제 36명 등 총 150여명 규모로 예상된다. 설립 시기는 오는 6월이었다. 사실 이번 사안은 군과 의회가 2년 여 동안 협의를 해 와 결실을 거의 앞두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전담부서 구성과 공단설립 기본 계획에 대한 군의회 의견 수렴, 타당성 용역을 수행했고 올 초에는 주민공청회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

    군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보류한 것에 두고 군내에서 이런저런 뒷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을 것이다. 의회가 군민의 위임을 받아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라면 이런 결정이 크게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예산 따로, 운영 조례 따로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그리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인다. 거창군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다 올 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취소한 바 있다. 고성군도 문화재단 설립을 두고 군과 의회 간 줄다리기가 재현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감시, 균형이라는 틀 속에서 상호 작용하는 존재인 만큼 이런 진통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가 특정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 식으로 장기 갈등 양상을 보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합천군과 의회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과연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길인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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