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가 2년여 동안 합천군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협의하고도 조례안 처리를 보류시켜 말들이 무성하다.

17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린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 6억8000만원을 통과시켰으나, 예산과 달리 운영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됐다.

군의회가 이처럼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도 조례에 대한 승인을 보류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연내 설립은 물론 내년 6월까지인 문준희 군수의 임기 내 설립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의회가 5월 중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하지만 시기와 일정이 불투명하다. 또 6월 정례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연말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과 시설물의 인수인계 및 시험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은 현재 군에서 직영 또는 위탁 중인 3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관광사업(영상테마파크 등) △하수도사업(하수· 분뇨· 폐수종말 처리시설 등) △환경관리사업(소각·매립장 시설 등) 등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 합천군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1년 9개월 동안 군의회에 20여 차례에 걸친 보고를 통해 협의하는 등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적 절차를 거쳤다.

이에 대해 의회도 여러차례 타 지자체 현장답사와 견학을 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문가 토론회까지 개최했다. 그런데도 군의회가 시설관리공단의 조례안을 부결시킨 표면적 이유는 사업규모 축소가 필요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부 군의원들은 조례 심의과정에서 ‘대상 사업에서 관광사업 분야를 빼라. 이사장 및 직원 채용에서 군수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관광분야가 제외될 경우 군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금까지 공기업평가원 및 경남도와 협의해 온 내용 자체가 틀어져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군의 견해다.

한편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 6억여원(2019년 기준)의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있고, 70여명의 신규 채용기회가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 군의회에서 주관했던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지역주민 정모(60)씨는 “군의회의 고유 권한행사를 통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데도 이를 빌미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의회 내에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데다 이 사안을 다루는 의원들 간에도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A의원은 “군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근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의미다”며 “그런데도 의회의 통제가 가능한 운영상 우려를 이유로 조례안을 붙잡고 있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책임론 공방을 부를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설립까지는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합천군청 전경.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