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폐교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적정 규모 학교운영이란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통폐합과 함께 신도시라든가 공단도시 등에는 학교 신·증설도 함께 이뤄지기도 한다.

학교통폐합은 수업의 체계성, 전문화란 명분에는 옳은 요소도 있다.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 관리비용 절감이라든가, 교육의 효율성 및 예산의 적정 활용이란 관점에서도 소규모 학교를 그대로 두기가 어렵다. 그러나 폐교되는 학교의 경우 이미 많은 동문들이 배출된 터라 모교라는 의식도 있을 것이고, 지역으로서도 공동체며 그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아픔이 뒤따른다.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삶의 질 저하와 통학에 따른 시간 손실이 만만찮다.

무엇보다도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의 목표는 교육의 효율성과 교육환경의 질 개선에 있다. 시장경제 원리를 교육현장에 도입하자는 뜻도 담겨있다. 하지만 오늘날 국립대를 보건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을 줄이고는 있을망정 학과를 없애지는 않는다.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서비스다. 그런 만큼 교육은 수혜자 중심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기에, 일률적 잣대로 학교가 통폐합된다면 학생부터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복지수준 등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학교 규모가 줄고 있는데도, 교직원이나 시설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나 인력의 적정배치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학생들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기존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그 역시 적잖은 문제가 있음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교육이념이 있는 데다, 특히 시골벽지 등에서 학교는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선진 각국들에도 분교가 탄생하고, 학교를 통폐합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그 자체를 없애는 시기는 마지막 학생들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다. 교사들의 방문학습 등을 통해 학업이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교육 관련 예산이 늘어나겠지만 주민들 복지수준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별 문제시하지 않는다. 폐교되는 학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교시설의 정체성을 가급적 살리려고 한다. 현재 지역교육청이 학교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제법 발생하고 있는 모양이다.

앞으로도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이어질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교육의 공공성과 그 책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육이 경영논리와 유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해범(창원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전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