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어릴 적 친구들과의 이야기 속에 서울 용산 상가에 가면 비행기 빼곤 다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끝내 상상의 장소로만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비행기도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찾는 것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은 많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닐까?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러하다. 정치를 하는 사람에겐 매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매표 행위를 한다면 정치생명뿐 아니라 강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은 앞다투어 현금지원성 공약을 내놓기도 한다. 지난 4월 치러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났다. 하지만 현명한 국민은 돈에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범여권은 180석에 달하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다. 그런데 불과 1년 국민의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대 도시 시장과 기초 자치단체장 그리고 시·도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필자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막걸리, 고무신, 현금봉투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들려왔다. 코로나19 이후의 선거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가장한 여러 행태의 지원금들로 포장하여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돈인 양 지원 공약을 내놓는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현금 살포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20세 1억원, 고졸자 세계 여행비 1000만원, 군 제대 때 3000만원 등 청년층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미 총 2000개에 달하는 현금복지 사업을 실시 중인 지자체들도 온갖 명분을 끌어다 현금성 사업시행에 골몰하고 있다. 현금 살포는 시작에 불과하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이름표가 달린 돈뭉치를 더 많이 뿌릴 것이 뻔하다. 그 돈은 전액 빚을 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 의원은 대표발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자체사업 계획을 만들어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선거기간에는 기부행위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인위적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는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중점 지원하여 이들이 고사하지 않고 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은 당리당략과 정치인의 유불리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나라 빚은 지금의 청년 세대가 미래에 갚아야 할 부담이다.

정치권이 눈앞의 선거 승리를 위해 외상값을 떠넘기면서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그 피해자는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응징하고 청년의 생각과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음을 보여 줄 때 이 망국적 풍조를 끝낼 수 있다.

구점득(창원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