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의령형 농업인 최저 수입 보장제’가 성공을 거둬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의령군은 농민들을 위해 농업인 최저 수입 보장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며 그 기본 계획을 공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만들기에 들어갔다고 어제 밝혔다. 물론 오태완 군수의 공약이었던 이 제도는 의령군이 처음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25곳에서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농민들이 재배 작물의 가격이 폭락하면 농약 값이라도 건지기는 커녕 빛 더미에 올라앉아야만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의 도입은 의령 군민은 물론 다른 시·군 농민도 기대가 크다.

제도 자체에 대한 기대와 함께 관심으로 끄는 것은 이 제도가 ‘의령형’이라는 데 있다. 군은 지역 농민들에게 최적화된 농업인 최저 수입 보장 제도를 만들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령 농민의 주력 생산 농산물과 함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안들이 망라돼 만들어질 것이다. 또 의령군의 예산과 현재의 각종 농업 제도도 의령형 농업인 최저 수입 보장제를 만드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제도 자체를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시 중인 전국 8개 지자체의 같은 제도 연구와 협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농업인 최저 수입 보장제를 만드는 데 있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 농업인을 위한 제도인 이상 지역 농민의 욕구가 제도에 담겨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농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군은 농민의 목소리를 들어 그것을 제도에 담아야 한다는 얘기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큰 기대보다 시작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또 제도는 문제를 보완할 그 효과를 크다. ‘최저 수입 보장’이란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탄탄한 보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 필요하고 시간이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이 시작하는 이 제도가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농민에게 사랑 받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