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역자금 유출이 심화하면서 지역이 고사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자거래금융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Big tech)’들의 신규 금융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후불 결제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은 이 계좌를 통해 월급도 송금 받고 공과금도 납부할 수 있으니 외형상 금융업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사실상 금융 행위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T금융업자들이 국내서 유사 여·수신 업무를 해도 제재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니 국내외 대규모 IT업체에 의한 지역 자금 유출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빅 테크들이 유사 금융업에 진입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것은 역시 지역이다. 보다 편리하고 수수료 등의 이점이 있는 이들 업체로 지역의 돈이 빨려 들어갈 우려가 높다. 경남은행 등 전국 6개 지역은행 노조가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조의 주장처럼 지역 자금을 순환 중개하는 역할이 없는 빅테크들이 지역 자금만 빼가는 꼴이 된다. 이 경우 지역 은행의 지역 재 투자 기능은 급속히 약화되면서 존립 기반도 무너질 우려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심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지역 일자리 기근 우려다. 자금이라는 윤활유가 모두 경쟁력이 우수한 빅테크로 몰리는 순간 지역은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진행되면 될수록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이는 다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차질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사회 공헌 사업 등 지역 재 투자 활동이 축소될 것은 불문가지다. 지역 환원 및 고용 창출 등 지역 재 투자에 대한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는 이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 재벌 기업들을 ‘몸집 큰, 돈 먹는 하마’로 만들 수 있는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지역 소멸은 가속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