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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 마지막 기회다

  • 기사입력 : 2021-05-30 2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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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력산업인 조선 분야의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2년 더 지정됐다. 지난 2018년 5월 최초로 지정된 이래 2019년 5월에 2년 연장돼 이달 말 완전히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금 회생 작업을 해 볼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산업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가 속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협력사들이 ‘낙수 효과’를 보기까지 당분간 더 버틸 수 있도록 한다면 완전한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사실 조선업의 경우 신조 수주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선체 제작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눈에 나타난 성과보다는 중기적 안목에서 경영 지표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산업부의 산업위기대응지역 특별지정 연장은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고용유지가 가능한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회생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들이 정부 당국의 정책 결정에 설득력 있게 개입한 것도 의미가 크다.

    산업부가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지원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는 창원이나 거제나 통영이나, 고성의 지자체와 기업들이 나름의 특화된 위기 극복 전략을 추진한 것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한다. 지역마다 추진한 각종 회생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열거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즉, 정부가 마련한 세제나 금융, 인력 교육 등의 외형상 지원만 바라본 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된 경쟁력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했고 이를 산업부가 의미 있다고 본 것이다. 아무쪼록 해당 지자체와 기업들은 향후 2년간 이어질 정책적 지원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라는 각오로 그간 추진해오던 회생 프로그램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차제에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산업의 기회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 다각화도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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