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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5세·국회의원 18세로 출마 제한 낮춰야”

김두관 의원 “피선거권 조정 필요”

  • 기사입력 : 2021-06-02 0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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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 을) 의원은 1일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40세에서 25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은 25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징집 대상의 85%가 20세에서 22세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은 25세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행 대통령 출마 연령 40세 이상 제한은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었고,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이 1963년 개헌 당시 헌법에 박아놓은 것”이라며 “젊은 정치인의 등장을 막으려는 독재자의 나쁜 의도 외에는 어떤 합리적 이유 없는 조항이 아직도 청년 리더의 등장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치참여를 높여야 하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정치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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