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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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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H, 개혁은 하되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길로

  • 기사입력 : 2021-06-03 2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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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LH 개혁안’이 거의 공사 해체 수준에 이른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LH 본사가 있는 진주를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고 있는 모양새다. 급기야 반발 주체가 시민사회까지 확대됐다. 3일 출범한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정부의 LH 개혁 방안이 부당하다고 천명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진주상공회의소와 진주YMCA, 청년대표, 60여개 단체와 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저항의 수위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LH를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는 것은 지역사회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며, 당장 지역 청년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깊이 새겨볼 대목이 있다.

    LH는 현재 직원이 95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지난 2015년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래 2조원에 이르는 지역개발 사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5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도 납부했다. 특히 지역 인재도 706명을 채용하면서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번 ‘LH 사태’로 당장 상·하반기 채용형 인턴(정규직) 350명 선발 계획도 잠정 중단됐다고 하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눈에 보일 정도다.

    LH 일부 임직원들의 무너진 도덕성으로 촉발된 LH 개혁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마구잡이 식으로 LH를 분리하거나 쪼개, 거의 해체 수준으로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 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긴다고 해도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덩달아 지역 경제에 미칠 부작용도 클 것이다. LH 조직 개편이 가져올 지방세수와 양질의 일자리 감소가 불러올 파장도 만만찮을 것이다. LH 개혁을 무리하게 강행해서는 안될 이유들이다.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되 지역과도 충분히 교감해 서로 불만이 없을 정도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혁을 명분으로 LH를 진주에서 빼내가는 식의 구조개편을 할 경우 지역을 홀대한다는 비판과 함께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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