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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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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해야”

“비례대표 의원도 국민이 뽑아야”

  • 기사입력 : 2021-06-04 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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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은 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는 ‘개방형 정당명부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라는 초유의 반칙을 경험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방형정당명부제는 비례대표의원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방식”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제가 갖는 제도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된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선택하고 있어서 낮선제도가 아니다”고 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에서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채택해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정당설립 요건처럼 5개 시도 이상의 지역구에 반드시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에만 비례대표 공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당이 비례대표만으로 무임승차하지 않고 국민의 공론을 수렴하는 정당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분명히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방형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 밀실 공천, 비례대표 줄 세우기 등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사라지고 비례대표제가 전국 또는 권역 단위의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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