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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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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주시장을 시위 현장으로 내몬 LH혁신방안

  • 기사입력 : 2021-06-07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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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7일 내놓은 LH 혁신 방안이 끝내 진주시장을 정부 서울청사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토록 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 본 란을 통해 ‘LH 개혁은 하되 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내모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했는데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LH 혁신 방안은 전체 인력의 20%인 2000명을 감축하면서 ‘부동산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는 아예 국토부가 회수하고, 시설물 성능 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기능을 이관하는 가운데 자회사를 두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사실상 LH를 해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진주시나 상공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진주에 터를 잡고 성장하는 LH의 큰 틀은 건드리지 말 것을 그렇게 호소하고 건의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별무소용’이 된 것 같다. 이런 LH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조규일 진주시장의 말마따나 경남진주혁신도시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조 시장이 “지역을 소멸의 절벽으로 내모는 격”이라고까지 한 것은 이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를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 시장과 범시민운동본부 등이 한동안 국토부와 기재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국민청원도 추진한다지만 현재 발표된 구상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앞서 적시한 것처럼 작금의 부동산 투기 사태의 근원이 된 LH의 업무 행태를 개혁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공기업과 해당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기업과 각종 기관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국토 균형 발전을 꾀하고 지역 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지역별 혁신도시 건설이고, 그 혁신도시로 각 기관이 분산 입주한 이유다. 정부 발표 방안대로 LH 개혁을 추진한다면 이는 경남, 특히 서부경남과 상생해오던 중추적 공기업의 역할을 ‘회수’하는 일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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