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가 계도시간 부여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중기중앙회/

이들은 다음달부터 5~49인 사업장에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제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계도기간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산업현장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 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29만7000명이 줄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뿌리기업을 포함한 영세 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줄어들면 사업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뿌리·조선업체 207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44%는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다”고 했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준비하지 못한 사유는 구인난(42.9%), 주문 예측 어려움(35.2%), 인건비 부담(31.9%) 순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54.6%에 달했고, 36.3%는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52시간제의 근본 해법은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며 “업종과 직무에 따라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도 불규칙한 경우가 많기에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