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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3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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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박화진 차관, 창원지청 개청식 참석
노동계, 산재보험제도 개혁 등 촉구

  • 기사입력 : 2021-06-17 2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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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노동계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신청사 개청식을 맞아 창원을 찾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오후 1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개청식 행사에 박 차관이 참석을 예고했지만, 중대재해 현장에 대한 방문과 점검은 하나도 없이 개청식 행사에만 참석한다는 소식에 도내 노동계는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면서 “올해 1~5월 23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등 연이은 중대재해 속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고위 관료가 노동·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는 소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중대재해 대책 마련과 산재보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중대재해 대책 마련과 산재보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이라곤 반복적인 조사와 동일한 대책을 찍어내듯 내놓는 것 외에는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무능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모든 중대재해 건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검증과 결과를 통해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차별 없는 적용 △차별 적용 등 산재보험 제도 개혁 등을 요구했다.

    박 차관과의 면담 요구가 무산되자 경남본부 관계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산재 인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이 현실에 대한 박 차관의 생각을 들으려 했으나, 박 차관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회피했다”면서 “노동자의 피 한방울조차 씻어줄 수 없다면 신청사 개청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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