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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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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사랑상품권,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 기사입력 : 2021-06-21 2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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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경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속 이용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줄이겠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화폐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으로 해석된다. 특히 도내의 경우에도 사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아 실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 마치 일제시대 ‘물산장려운동’과도 일부 유사성을 갖는다고 해도 크게 어긋한 판단은 아닐 것이다. 지역민이 되도록이면 내가 속한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하고 역내 자금의 역외 유출도 방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응답의 것도 이런 취지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있을 때만 이용하겠다”고 한 것이나, “가맹점 정보 파악이 어렵고 온라인 결제 수단과 연동이 안돼 불편하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일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짚어보고 갈 일이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부정 유통 행위다. 최근 전국적인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이 모두 1486건에 이른다. 일명 ‘깡’으로 지칭하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제 거부 등도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이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규제 수준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가맹점이 신고제로 운영돼 취소되더라도 재등록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으니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도적 맹점이 보완돼야 지역사랑상품권은 진정한 지역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에 적으나마 단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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